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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 연도별 추진 계획
2025년
- 근로기준법 개정안 확정
-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항목 설계
- 하청 노동자 고용 승계 의무화 법안 준비
- 임금 분포 통계 시스템 설계 착수
2026년
- 실태조사 본격 실시 및 데이터 수집
- 임금 통계 시스템 구축 완료
-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의무화 법 제정 및 시행
-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재추진
- 직무급제 시범사업 시작
2027년
- 임금 통계 분석 및 공표
-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
- 직무급제 전면 도입 및 확대 시행
- 제도에 따른 노사 협의 및 조정 강화
2028년 이후
- 직무급제 정착 및 임금 체계 안정화
-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
- 사회적 합의 기반으로 임금체계 발전 방향 모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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